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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유족연금을 잃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현재 생존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연금을 나눠받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군인의 배우자도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형두의원 등 20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

박해철의원 등 14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최대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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