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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지원위원회 인원 30명으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노후 건축물에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최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인권침해 방지 법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의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항, 선박,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응급상황에서 장비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와 수익 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에 따라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업체 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태프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과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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