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PROPOSED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박물관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예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차전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특구를 조성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으로 생태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불명확해 산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예술인들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상세 내용 없이는 예상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인식해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배우의 전문적 지원과 제작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와 수익 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에 따라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업체 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태프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과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