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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개정안 통과

정부가 먼섬 지역 어업인들이 소규모어가 지원금과 조건불리지역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두 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 최외곽 섬에 사는 어업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경수비 역할도 담당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 AI 서비스 규제 강화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AI 서비스가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면서 법률·의료 같은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를 담당할 수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가 선거 전 90일부터 금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유사 행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단체장이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동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온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우영의원 등 14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행사가 유료 채널에 독점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주요 행사를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법무·사법

청원경찰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는데, 같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청원경찰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광역시·도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광역시 본청으로부터 간접 지원만 받아왔는데, 복지 수요 증가와 자치 권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 보호직공무원의 법적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 보호직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2007년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된 후에도 구법상 용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조직 운영 현황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보호직공무원으로 수정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업체들이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공급가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때를 노린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스마트플러그와 AI 스피커 등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이 불안정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제 원유 가격 변동으로 영농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대출 이자에 붙는 인지세 감면이 농가 경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의원 등 25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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