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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회가 늘린 예산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스포츠기본법 개정안,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에 따른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으나 차별 기준이 불명확해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한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불평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IT·AI·과학

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정부가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

정부가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카카오·네이버 등 대규모 서비스 장애 이후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김현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다수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를 통해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두어 배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의 중대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원칙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IT·AI·과학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전담으로 관리할

정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전담으로 관리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조기 발견과 상담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지방공기업 기관장 중대재해 책임 강화 법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을 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대폭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도 한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지영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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