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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지분 소유나 친족 관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형 도매상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지의 건물을 먼저 사들인 후 이를 다시 빌려주며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설립 단위를 행정부 중심으로 변경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단체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가 너무 커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임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야 한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만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비상임조합장도 상당한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함께 조합장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규정한다.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정부가 공공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공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건물에 집중된 통신 시설은 사전 설계 없이 설치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 시설이 파손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왔지만, 국제노동기구가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에 휴직하도록 하되, 임용권자가 반드시 허가하도록 강제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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