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기관이 즉시 해당 도우미를 배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도우미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아동학대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사실을 은폐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대자가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도록 했으나,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들은 관할 지역이 불명확해 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비 지원과 투자 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3-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농민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세제 지원이 없으면 신규 영농 진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사회·복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

정부가 비만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비만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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