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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

정부 계약에서 공사를 늦게 완료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발주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정치·행정

선거교육지원법안, 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거교육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가짜뉴스 확산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민주적 판단능력 교육이 시급해지면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중심의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전체 예산 규모만 따져 위탁 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까지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위탁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한다.

채현일의원 등 15인·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에 맞춰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정부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조세 외 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득세 탈루 의혹이나 1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 시에만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자도 같은 조건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

건설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도로, 철도,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생활이 불안정한데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과도한 위약금에 묶여 폐업조차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나 경영정보 무단 요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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