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PROPOSED

78 / 1063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태호의원 등 16인·2026-02-27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문제였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외교·안보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 IoT 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가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시중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oT 기기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법제화한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가 보다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맡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2-27

🇰🇷발의산업·노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분양을 중개하는 분양대행업

정부가 주택 분양을 중개하는 분양대행업을 공식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법적 기준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류 확인, 계약 체결, 상담 등의 업무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IT·AI·과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의 기술정보와 고객 명단 같은 영업비밀은 해킹이나 불법 유출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제방안이 필요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주차 지원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상향 분사 장치, 스프링클러, 천장형 소화포 등 자동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 청년 채무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2-27

← 이전 1…76 77 78 79 80…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