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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세분화된다. 현행법상 모든 종류의 기록 거짓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되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중대 위반은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 정지로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마약·도박·불법촬영물 규제 강화

정부가 마약·도박·불법촬영물·가짜광고 등 심각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식약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원 등이 적발한 불법정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독점규제법이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린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나 경영정보 무단 요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산업·노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치유관광사업자의 부정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결격 사유 규정이 신설된다.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 IoT 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가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시중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oT 기기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산업·노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분양을 중개하는 분양대행업

정부가 주택 분양을 중개하는 분양대행업을 공식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법적 기준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서류 확인, 계약 체결, 상담 등의 업무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IT·AI·과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의 기술정보와 고객 명단 같은 영업비밀은 해킹이나 불법 유출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제방안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주차 지원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상향 분사 장치, 스프링클러, 천장형 소화포 등 자동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 청년 채무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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