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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관세법이 개정되어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

관세법이 개정되어 단순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과도한 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장부 보관 의무 불이행이나 감면 물품의 무단 사용 등으로 종전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받던 행위들이 이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해외 계정·우회접속 규제

정부가 해외 계정과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비정상적 댓글 게시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조직적으로 반응 지표를 조작하고 가짜 댓글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여론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요양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해 한계를 5배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실질적인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철강 산업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위반금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인상된다. 2011년 제정 이후 12년간 유지된 과징금 상한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피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침투, 도발, 재난 등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반응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주거 중심서 의료로 전환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가 주거 중심에서 의료 돌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만 제공하는 양로시설 중심이지만, 고령ㆍ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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