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하면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발의일 2024-08-21

🇰🇷발의IT·AI·과학AI 생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마켓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결제방식 강제나 부당한 심사 지연은 이미 규제했지만, 경쟁사 앱마켓 접근 자체를 막는 행위는 허점이 있었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으로 공제금을 해약할 때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만 국한된 근로감독 업무를 시도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신고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기준 위반 현장 조사와 산업안전 점검 등에서 경찰 수사권과 같은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8-2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제도가 개선된다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교체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도록 규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증가했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단순다수제에서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표를 잃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당선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7일 뒤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8-21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이를 강제 의무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에너지의 더 큰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강사 제도는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며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한도를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유공자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발의일 2024-08-2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변경한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민간공항 기준에 맞춰 높이고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을 민간공항 기준에 맞춰 높이고, 주민들이 소음도 변화에 따라 피해 대책지역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마을에 있어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돼 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 경계를 고려한 구역 지정과 5년마다의 정기 조사를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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