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정부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자택에서의 원격근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미취학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년 1000명대인데도 국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과 달리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는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전부개정 이후 명예회복 근거는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신설, 보상기준 및 청구권자 범위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항공권 판매사가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가치와 지역 활성화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재 접근 기회가 늘어나면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불법하도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건설법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 있는 수사가 어려웠다.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로 회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때 탄핵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만큼, 심의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강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연간 세액공제액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채무자의 반려동물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가 일반화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추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극복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