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proposed

960 / 1063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수준이 달라져 같은 보훈대상자도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전국 통일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재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등의 시설을 권장해왔으나, 최근 잦은 폭우와 화재 발생 시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피난과 탈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대신 남북 합의 후 이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형식적인 수준의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반복해왔으며, 사전 공개로 인해 협상에서 협상력을 잃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 결정 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 경제 공동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되고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결정 기한을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통보 지연 등으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만 교통 개선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어선의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된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위치추적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 대면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대부분이 이미 위치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대기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별 병상의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률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금과 특별회계에만 융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새로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으로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4-07-25

🇰🇷발의IT·AI·과학AI 생성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촉진 법률안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개발에 널리 사용돼온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문제로 지적되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25

← 이전 1…958 959 960 961 962…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