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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강화한다. 1991년 제정된 현행 기준은 세대당 주차 1대를 요구하지만, 지난 18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425만대에서 2,368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단지 내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으로 선도할 방법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법무·사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사건들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조합이 다른 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탈퇴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와 근로자의 탈퇴 강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벌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주아동도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집

이주아동도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국민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어서 이주아동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수도법 개정안, 수돗물 수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

수돗물 수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수돗물 사고가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손상, 세탁물 오염,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산업·노동

축산법 개정안, 정부가 한우와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지원

정부가 한우와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지원 근거를 축산법에 담기로 했다. 최근 수급 불안과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개별 축종법이 난립하자, 이를 정리하고 모든 농가에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동등한 지위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에 포함시켜 왔는데,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이후로도 이 같은 표기가 유지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떨어지며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해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 중인 주 4일제 도입 추세와 국내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나누기, 여가문화 확산 요구에 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휴가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의 학과 명칭 표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의 학과 명칭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학과를 지칭할 때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표기가 일관되지 않는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대학의 교원양성 과정과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에서도 '학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경제·재정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회계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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