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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만 양보 의무를 규정했으나,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 주변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사회·복지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기간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으로 현재 지원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기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OTT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환경·에너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만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규정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사회·복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

정부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로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일시적으로 토지로 취급하지만,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사회·복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산업·노동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우,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가뭄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산업·노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2014년 시행된 같은 법의 후속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검토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입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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