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자녀돌봄 휴직 기간 확대

정부가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늘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하는 90일분을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족 돌봄으로 인한 휴가와 휴직은 모두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정부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영세 축산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악취 개선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산업·노동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해 고용 안정 방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실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세울 때 고용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포함하도록 강제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산업·노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합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합 규율하는 새로운 영화진흥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영상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안은 영화의 정의를 확대해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시킨다.

김윤덕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많은 14~18세 청소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넓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모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소비자들이 도매시장도 포함된다고 착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임미애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산업·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항공·철도·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과 선박 업무만 파견을 제한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바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훈련 참여 시 급식비와 실비보상

예비군훈련 참여 시 급식비와 실비보상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훈련으로 인한 소득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군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변상이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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