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만 감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 인가만 받은 조합까지 포함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생기게 된다. 이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조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과실 사고가 지난해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 기록 열람 더 쉬워진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산지 이용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여러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섬 발전 촉진 구역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7-05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재해 판정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재해 판정 결정 전에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업무상 재해 인정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1,072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저소득 재해근로자들이 판정 기간 동안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4-07-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 비판 보도를 집중 제재하는 등 정권의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 심의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정부, 온라인 플랫폼 독점행위 규제법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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