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법으로 정해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법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현장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만연해 인력 부족과 부실시공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급금액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적정임금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직종별 적정임금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는 반드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