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의학과를 졸업한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만 응시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맞춰 수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조치다.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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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
• 내용: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
• 효과: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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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체계 도입으로 교육 기준 강화에 따른 대학의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수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