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위탁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직 및 퇴직 임직원을 모두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는 어업인 소득정보 등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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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 내용: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
• 효과: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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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직접지불제도의 재정 규모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감시·감독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 보안을 증진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