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672건· 한국

207 / 3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모든 경우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 영장이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30일 내에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보 통제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11-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제품의 크기나 무게를 몰래 줄이면

정부가 제품의 크기나 무게를 몰래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규제하기로 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변경할 때 변경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인지하고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귀농·귀촌 지원법 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에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4-11-2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재 시행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4-11-21·통과일 2025-07-0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환급 청구 기한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환급 청구 기한을 현재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연말정산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시작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1일로 늘린다.

발의일 2024-11-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1-21·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출판콘텐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11-21·통과일 2025-02-1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 법안 추진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와 동일하게 총자산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만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자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없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4-11-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에 체류 중인 전문 외국인력

정부가 한국에 체류 중인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문인력은 10년째 4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을 30년 만

정부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근로소득 기준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완화한다. 1994년과 2015년에 정해진 기준이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과 근로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과 근로자 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을 절반 감면해주고, 기업도 지급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발의일 2024-11-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사립학교도 폐교 건물을 저렴하게

정부가 사립학교도 폐교 건물을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폐교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확산되자,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받아 주민 소득 증대나 문화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9

← 이전 1…205 206 207 208 209…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