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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이미 폐업했거나 경영난이 심화된 이후에만 지원이 이루어져 예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위험 신호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인지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천만원을 넘는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의원 등 14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이 부산을 넘어 경남 창원까지 확대된다.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나 임원 보수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같은 감시 활동을 강화해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으나 한국 증시는 뒤처지고 있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 계약에서 설계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규격 변경이나 업무 범위 확대가 설계변경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분쟁이 잦았다.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의 결제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40∼60일이던 결제 기한을 20∼3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 같은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업자들이 수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개선을 나섰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감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과 투자회사의 조직적 투기나 허위 거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부동산 관련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직접 감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새로 설립하는 부동산감독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부동산 감시 체계는 단속과 사후 처벌에만 집중해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나 거래 조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감독기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경제·재정

지방행정제재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추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는 이런 수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2-12

🇰🇷통과경제·재정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

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1·통과 2026-02-11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보완계정의 잔액이 급감하자, 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춘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31개 청과 도매시장의 96.9%가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설 정비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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