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현행 기준은 금융시장 변화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경영이 불안정한 소수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07-25·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납품대금을 연동시키지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보전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에너지와 수도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7-25·통과 2025-09-25

🇰🇷발의경제·재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 벌칙과 강제이행금을 신설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 위험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 결정 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 경제 공동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만 교통 개선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정부가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고 초과 이자 약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연 25% 범위 내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원금까지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발의경제·재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

정부가 해양관광지구 개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진행되며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실제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7-24

🇰🇷통과경제·재정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인하 법안 추진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4·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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