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공개된 지식재산권만 보호하고,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의 영업비밀과 정부 지정 산업기술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방산·영업비밀 유출사건이 632건 발생했으나 세관에서 적발·통제한 사례는 0건이었다.

발의일 2024-10-3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정부가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 한 조항에만 관련 내용이 있어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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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낮춰준

정부가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낮춰준 원청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하청업체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청업체의 대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납품대금을 낮춘 경우 그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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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사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2018년 회계제도 전면 개정 이후 감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나, 이번 조치로 감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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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들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개별 사업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여러 사업이 겹칠 때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인근 개발사업들을 하나로 보고 합산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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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고 월납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해 자체적 운영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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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만 보증채무 감면이 가능해 대표자들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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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세 환급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용역 수요자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2년간 약 61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면서 국세청의 행정 부담도 증가했다.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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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소득세 등은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으로 책정된 공제액을 영세 납세자 중심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매년 580만 명이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발의일 2024-10-29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은행법 개정안,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에 투자할 때

은행이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에 투자할 때 현재의 까다로운 규제를 풀기로 했다. 1950년부터 이어진 기존 규제는 국채와 동일하게 저위험 지방채도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감사원이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규제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결손보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특수채까지 투자한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기준을 합리화한다.

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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