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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국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을 직접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위조품 단속 의무를 부과한다.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위반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온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자,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연임이 앞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대표이사 선임을 좌우하는 악순환 구조가 지배구조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은 주주총회의 더 높은 의결 기준을 적용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가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를 재정 현황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위험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숨겨진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지난 3년간 연 7조원대의 지방소비세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비용을 채워왔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말로 설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업 축소가 우려돼 왔다.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 재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과 보험 등이 각각 따로 재정 추계를 하면서 시점과 방법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원 고갈이 임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부정행위

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무심코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의원 등 14인·2026-02-20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빈집 정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주택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구간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3% 구간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3% 이상 적용 구간은 12억원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 기준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에서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만 10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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