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당거래로 인한 과징금이 국고로만 귀속돼 실제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연간 징수액을 모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피해자 보상에 직접 활용하자는 취지다.

발의일 2025-09-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시장이 2.1배 급성장한 반면, 음식점 사업자들은 매출의 20% 수준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영세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배달앱 업체가 정부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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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중견·대기업은 30%에서 35%로 인상하도록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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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했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난 대응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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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거래소 상장주식

정부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거래소 상장주식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 납부 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특정 자산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대량 매각은 주가 하락과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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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 중 위험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제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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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거나 인원을 빼낼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에 건축비와 임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 후 인원 감축으로 혁신도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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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정부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 유발 수요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통 유발 수요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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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부가 사회적기업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인구감소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처럼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현재 흩어진 개별 법들을 하나의 법적 토대로 통합한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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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세금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배분하도록 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세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허용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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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 기술 기업들에 세제 혜택

정부가 우주항공 기술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해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 이후 누리호 발사와 국산 전투기 초도비행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선진국 대비 투자 규모가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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