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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감시원 제도를 법제화한다. 현재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하자,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지역을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땅에서 전력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탄소 감축 효과만 분석해 오히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둘 이상의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 담당 지자체 하나로만 한정해 여러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겨왔다.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된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분석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은 제외해 전체 기후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제도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에서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해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고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제외해 정부 예산 전체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모든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재해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상청이 제시하는 미래 기후 예측 정보를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 차원의 실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자체는 국가 전략 이행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하수법을 개정해 중복되던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데,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산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로 정하면서 지역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화율이 80%를 넘으면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의 과도한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면적 조건을 낮추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