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매립 중심의 과거 이미지를 벗고 자원 재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감축시설 설치와 운영을 추가하고, 해외사업 진출도 허용한다.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제도는 커피전문점 등 대형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라벨 부착, 보증금 관리, 사용한 컵 보관 등으로 인한 위생·경영 부담을 호소해왔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주는 나무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등 경영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녹색자금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 함양, 공기정화,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산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주차구역 안전 강화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주차장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설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통과환경·에너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에서 친환경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대림의원 등 15인·2024-10-02·통과 2025-12-1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현 법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02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 영향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춰 고배출 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펴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민군겸용공항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안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런 공항 주변 주민들이 군용기와 민간기 소음에 동시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기 피해만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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