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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규제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합동설명회만을 공식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정 홍보 외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제재하도록 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정부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도 지하층 거실 면적의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 인지 결산서는 탄소 감축 효과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 예산제도로 전환하려는 관련 법안들과 연계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등록 절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11-26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저공해 건설기계까지 지원

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저공해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성능평가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근거가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동등한 평가 대상이 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1-25

🇰🇷발의환경·에너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나경원의원 등 30인·2024-11-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정책을 수립할 때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전국 및 지역별 산림 휴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도 지역사회 피해 대책이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4인·2024-11-22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11-22

🇰🇷발의환경·에너지

유기농 거짓 광고 행위 처벌 강화법 추진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인증도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11-22

🇰🇷발의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같은 민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1-22

🇰🇷발의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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