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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해 한계를 5배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실질적인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법무·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해두고 있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신설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법무·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글이 공식 기록물인지 불명확해 정권마다 보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개인 SNS 글을 자동 수집·보존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은폐나 축소 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은폐나 축소 정보 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업들이 '노출'이라는 용어로 '유출'을 완화해 표현하며 사고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심각성을 축소하면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직접 조치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의 청구를 검사가 중개해야 하는 구조로 피해자 보호에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법무·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포함,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위협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면 뚜렷한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법무·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해 법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문진석의원 등 16인·2026-02-2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권 침해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정부 결정으로 폐지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적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인권규범에 맞추고 피해자 구제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법무·사법

미성년자 유괴·인신매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인신매매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더 쉽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김대식의원 등 13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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