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200만원이나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부정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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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판사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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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안,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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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과태료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규정은 한국석유공사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다른 공공기관의 규정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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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역의무

민법 개정안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역의무 기간을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와 학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왔다.

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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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이 새롭게 포함된다. 2011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1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에서 빠져있었는데,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제도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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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현행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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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안, 특허청이 상표 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

특허청이 상표 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전문기관의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상표 검색과 분류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관리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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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부정행위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자지문 기술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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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만 국한된 변호사 광고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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