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첩 의무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이 외면당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발의일 2024-12-18

🇰🇷철회법무·사법AI 생성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복구 특별법안 추진

전교조 해직교원들의 경력을 전부 인정해 호봉과 보수, 연금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정하고 국가의 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발의일 2024-12-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기록으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회의의 기록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만 맡겨 국무회의 등 최상위 회의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점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

발의일 2024-12-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신문받을 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신문받을 때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 현행법은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이 의도적으로 녹화를 거부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12-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여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수감되는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12-17·통과일 2025-03-1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전시·사변·무장반란에만 한정하고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과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무효 규정도 신설된다.

발의일 2024-12-17·통과일 2025-06-2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

변리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부실 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발의일 2024-12-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개정되어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개정되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리 보호 절차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제교류기여금은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12-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즉시 계엄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새벽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해제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2-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정부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른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 관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2-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정부의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 비공개 기준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러한 점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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