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은밀하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계 조사에 따르면 마약 복용 여성의 12.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

🇰🇷통과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임용이 거부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임용이 거부되는 기간을 무기한에서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4-11-28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길 경우, 원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워 실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

🇰🇷발의법무·사법

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소매인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

🇰🇷통과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5-07-21

🇰🇷통과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30년으로 단축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아동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결격 사유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1·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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