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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통과 2024-12-23

🇰🇷발의법무·사법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재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5년 공식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윤후덕의원 등 5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되는 감사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 부정과 무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유명인 협박 악용 처벌 강화

정부가 악의적 허위 유포로 유명인을 협박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온 조치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23

🇰🇷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오기형의원 등 17인·2024-09-23·통과 2025-01-07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취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4개 법률을 개정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산이 개인의 취업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준태의원 등 14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온라인 유포 경로 제공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을 공유하는 '능욕방'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자만 처벌하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작 목적 요건을 없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09-23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텔레그램

정부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9-23·통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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