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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의 권위가 떨어지자, 회의 공개 중계와 탄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 시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유정의원 등 13인·2024-07-15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

정부가 가족 간 금품 도용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 관례를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최근 이런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커졌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5·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정부, '사무장병원·약국' 단속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이 1,712개에 달하고 환수 결정액이 3조 4,000억원을 넘지만 실제 회수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15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아 불공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 상실사유와 동등하게 적용해 기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박지원의원 등 10인·2024-07-15·통과 2026-02-04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우영의원 등 12인·2024-07-12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한준호의원 등 12인·2024-07-12·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

군부대의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개정된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훈련으로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학대를 막기에 미흡했다.

유용원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법무·사법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통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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