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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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정보 관련 항목을 신설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위자료)을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해 판례마다 편차가 크고 국민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법원은 형사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처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일관된 배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과 임신 관련 기간을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병역의무는 인정해 왔지만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고려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여성 수험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장기간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도 최소 보험 가입액이 10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수백억원대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범죄자의 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두환 일가, 유병언 등 주요 범죄인들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해 추징금 23조원 이상이 미집행되자, 법원이 기소 절차 없이 범죄수익만 독립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절차에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만 근거해 심의를 건너뛰고 있어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에게 모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해왔지만, 내란 관련자가 포함된 조직이 같은 범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존중 정부혁신팀 구성원 중 많은 수가 군사경찰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제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종교단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당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고, 의석이 가장 많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통일교의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