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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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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소 근무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치료감호소 근무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원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훈령에만 근거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수용자 이송이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위험만을 구속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시 해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월실수입액 기준 48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120개월분으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60개월분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중대 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12-23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부채납 공공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정부가 기부채납 공공재산을 제3자에게 빌려줄 때 기부 사실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부자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제3자가 기부재산의 실체를 모르고 계약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5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분쟁 해결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의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법안은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거래질서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법률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법률로 처음 정의한다. 민원 처리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욕설, 협박,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업무 지침에서만 다루던 악성민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속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안을 내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절차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위반행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보안 인증을 받거나 보호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12-22

🇰🇷통과법무·사법

윤석열·김건희 특별검사 임명법 추진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되며, 최대 12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이성윤의원 등 39인·2025-12-22·통과 2026-01-12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

정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와 제사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위임계약은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생전에 장례식주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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