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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

정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 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천명을 넘는 상황에서 기존의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정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위원 거부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재범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징계 권한을 일반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현재 검사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검사 파면도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병기의원 등 23인·2025-11-14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

국회에서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정정보도 청구 방식이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2025-11-14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1-14·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후보자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퇴직하면 바로 정치 활동이 가능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기소 업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년의 냉각 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사의 징계 절차를 현재의 검찰 내부

검사의 징계 절차를 현재의 검찰 내부 체계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검찰 내 조직적 항명 사태로 촉발된 이 법안은 검사들이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병기의원 등 23인·2025-11-14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판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법원이 판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판사들이 재임 중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판결하지 않도록 재판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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