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공무원도 범죄 피의자나 탈세 혐의자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감사 시 변호사 동반,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만으로는 징계 불가, 실지감사 10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허권자의 증거 확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허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이 14.8%에 불과한 이유는 침해자가 보유한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하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에서의 신문제도 등을 신설한다.
정부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원 관련 법률이 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를 중재할 조정인 제도를 도입하며,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만 한정하고, 모든 명예 관련 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로 바꾼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된다. 현재 1조 1천억원대의 과태료가 체납 중이며, 이 중 개인 체납이 81%를 차지하자 정부는 강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금 회수율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K-웹툰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못해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복제와 유통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942년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자 심사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광명시 주민들이 법원까지 약 7km 더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명시는 안양지원보다 안산지원이 더 가깝지만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상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처벌을 무시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벌칙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