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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부당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웠고, 수사가 중단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청구권을 갖추고,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법이 개정되어 공소 보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에는 없던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를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추 결정에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체포자의 경우 한국 입국까지 장시간이 걸려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해외 체포자에 한해 입국심사 완료 후부터 48시간 이내로 청구 기한을 연장해, 수사와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가 체육계 성추행·갑질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체육단체에서 빼앗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방체육회 등에서 중대한 비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를 약화시키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채용공고에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구인자의 기본정보 제공만 의무화하고 있어 임금과 근로시간, 평가기준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법안은 채용공고 게시 시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공개하고 전형별 일정과 평가기준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법정과 국회에서의 모욕이나 소동에 대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정 재판 중이나 국회 회의 중 직접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 의도 입증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기록을 법원 승인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범죄로 잘못된 기록이 생겨도 단순 정정만 가능해 오류가 영구히 남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잘못된 혼인 기록으로 평생 명예 훼손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