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서 열람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 원본 열람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열람 신청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도 법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관 임명이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현행법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시행령에 있던 전문위원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임명과 역할 기준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로 각종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관의 범위를 확대해 법원 공무원도 무인발급기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제적된 호적부는 본인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2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서 3만 1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행법은 1개월만 유치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처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했지만 가정폭력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인 등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위원 선출·지명 방식을 투명화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부실 측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의 측량 자료 유출로 무자격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사 측량 기술자들에게 자료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