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형사절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면법 개정안,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국회 통제권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위원회가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 성별이 60% 이상이 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이를 위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 불법거래 추적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 불법거래 추적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의 2500만 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유출 정보의 확산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5-0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행정소송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활용하면 의뢰인의 선택지가 늘고 소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발의일 2025-05-0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의 권위적 표현을 없애기 위해

법원의 권위적 표현을 없애기 위해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개칭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 중심의 수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7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위 조직이라는 위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5-0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5-01·통과일 2025-09-2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이 장애인 차별 표현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위원 면직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차별적인 용어를 바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6개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발의일 2025-04-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12.3 계엄 사태 진상규명·주도자 처벌 특별법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며, 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검사 수사도 청구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건 추진이 가능하다.

발의일 2025-04-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 해촉 사유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업무 수행 불가능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적인 표현을 바꾸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4-3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지방세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의 조례에 따라 저택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조례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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