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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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손해배상 체계는 실제 피해만 보전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영리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소' 관련 법률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로 지난 2005년 폐지되었으나, 관련 법조문에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