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는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내부고발이나 갑질·성폭력 피해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법무·사법

DNA신원확인법 개정,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정부가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 DNA 채취를 허용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중상해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취급 전문가에 대한 처벌

정부가 마약류 취급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정직 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음주, 성희롱, 성추행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차별금지법안,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특정 분야에만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상 필요로 행정재산 사용을 제한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책임 없는 임차인도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이 발생해왔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

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로부터 358칸 중 140칸을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차량 무게 기준을 초과해 납품하면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어 추가 계약을 맺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무상사용 기간과 계약갱신 제한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기부채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사용 기간이 제한되고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등기부에 공공재산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공공재산의 사용기간 제한을 미리 알지 못해 큰 보증금이나 시설투자비를 부담한 후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염태영의원 등 14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철도공사가 140칸의 기차를 받지 못했음에도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교통공사도 전량 미납품된 업체와 계속 거래해온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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