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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만

형법 개정안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으로 보호하고 13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4년간 미성년자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13세 소년의 범죄가 10~12세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제 구분을 고려할 때 흉폭해지는 소년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해자인 피의자 중심으로 진행돼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준태의원 등 14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통신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통신사 고객정보 조회에 법원 허가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 없이 매년 510만 건대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도 제도 개선을 권고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시 '명백히 알면서' 한 경우만 처벌받게 된다.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자동 다운로드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접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시·군법원이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시·군법원이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를 설치하고 민사·가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군법원은 소액사건만 다루도록 제한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공탁법 개정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습공탁' 관행을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인터넷 공고로만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판 직전에야 공탁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합의부를 둘 수 있지만, 시·군법원은 이를 설치하지 못해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법원의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단계에서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송 간소화 특례 대상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송 간소화 특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법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채권 회수 시 공시송달을 통한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송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민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은 전화 민원 시 녹음 동의 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원학교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원학교 교육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법무부만 관리하면서 교사와 교육 기자재 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준태의원 등 14인·2024-09-25

🇰🇷발의법무·사법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된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응시자가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했으나,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응시자가 쉬운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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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정부가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별도의 '취업용 SNS'를 운영하거나 사소한 게시물까지 걱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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