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세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계약서와의 차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서식 사용을 허용해 전세사기 방지 조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개인이 거래 전 양쪽 계약서의 차이점을 상세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최기상의원 등 13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추천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단독으로 지명하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전직 헌법재판관과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최기상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수사절차법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방식,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투명성 강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안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무명의로 운영된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이 1,729건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면서 수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돼 적발과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배숙의원 등 13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소지하거나 협박에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및 기소권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수사절차법으로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되도록 연동되어 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헌법부정·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법안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을 건국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인사들이 역사 관련 공직에 임용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만의원 외 169인·2024-08-28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검찰청에 무료로 사무실을 얻어 운영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용료 부담이나 이전 요청 시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7

🇰🇷발의법무·사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센터는 법적 명시 없이 각 검찰청에 위치하며 청사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료 부과나 이전 요구 시 피해자 지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8-27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의 학위논문 검증 과정을 법으

정부가 대학의 학위논문 검증 과정을 법으로 규제하고 교육부 직접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논문 검증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더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필요시 교육부가 직접 나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호의원 등 11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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