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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과거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숙인보호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3-30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정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성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명옥의원 등 14인·2026-03-27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장식의원 등 13인·2026-03-27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지원하는 외부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지만, 조직원 모집이나 범죄 지원, 범죄자 은닉, 불법 수익 수수 등에 관여하는 외부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별도의 형량을 적용하되 경미한 역할의 경우 감경을 허용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초기 6개월, 필요시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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