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물주와 안전관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부당한 관행이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5-12-31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수수 행위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는 현직 공무원만 적용 대상이어서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받는 뇌물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중 인사 추천과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지만, 당선인 시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선인은 인사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부패행위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 행사 시기의 부패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선인 시기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금지법 추진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훼손과 역사 왜곡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 명예 훼손, 상징물 파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임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자의 재산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재산만 국가가 회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있으나, 임금 착취로 인한 재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몰수 후에도 환부하지 못했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사의 거짓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언론사의 거짓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보도 후 6개월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교정시설 수용 기준에 외모·체격 추가

얼굴과 체격으로도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신입자의 이름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에만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법원 감치 등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신원 미확인 상태에서도 외모와 특징으로 개인을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60일 이내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법정에서 재판장 모욕, 폭언 등 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면서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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