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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금지법 추진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훼손과 역사 왜곡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 명예 훼손, 상징물 파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교정시설 수용 기준에 외모·체격 추가

얼굴과 체격으로도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신입자의 이름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한 후에만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법원 감치 등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신원 미확인 상태에서도 외모와 특징으로 개인을 특정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법무·사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주가조작 투자금 추징 법안 추진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 이득만 회수할 수 있어 범인들이 원금을 보존한 뒤 반복 범행을 저질러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관련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해 수사 단계부터 원금 동결과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변칙적인 신용보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계열사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제공한 '컴포트레터'처럼 채무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계약들이 법의 허점을 통해 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5·18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기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상 화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법원별로 위자료 판결액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서울과 광주 등 법원마다 다른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박균택의원 등 19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보호소년의 폭력·자해 등 위험상황에서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수갑, 포승, 가스총 등의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투자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직화·국제화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채현일의원 등 17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일부 건축 관계자만 공무원으로 취급해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업무를 맡는 비공무원 위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AI 기술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사에 지식재산처의 기술 자문을 법제화한다. 최근 영업비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공개된 기술인지, 기술이 동일한지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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